산재와 공상의차이

지난 글로 산재 신청과 산재에 대해 공부해봤는데요 이번에는 공상과 관련된 특징과 절차를 알아 보겠습니다.

 

 

https://formulaek.tistory.com/17?category=1156029

요양병원에서 산재신청이 가능할까요?

 

 

병원에 입원 후 건강보험에서 처리가 공상으로 변경되었다는 소식을 듣는 보호자 분들도 계실겁니다. 보호자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이지? 왜 갑자기 병원비가 변경이 되었지?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실 겁니다.

이 말은 처음에는 건강보험으로 적용하여 진료비를 처리 했지만, 나중에 공상(업무상 부상, 또는 질병)으로 인정되어 병원이나 회사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.

 

1.공상의 주요 특징 

✅ 업무 관련성 필수

• 단순 개인 질병이나 사고가 아니라, 업무 수행 중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어야 합니다.

 

✅ 산재와의 차이

• 산재: 근로복지 공단을 통해 신청하며, 승인되면 국가에서 치료비 및 보상을 지급하게됩니다.
• 공상: 병원 자체적으로 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로 노사의 협의 또는 병원 내부 규정에 따라 처리 합니다.

 

2.어떤 상황에서 이런 변경이 이루어 질까요?

✅  처음에는 개인 치료로 간주 → 후에 업무상 재해(공상)으로 인정됨

• 처음에는 개인 질병이나 사고로 보고 건강보험으로 진료비를 청구했으나, 이후 병원이 업무 중 발생한 부상임을 인정하여 공상 처리로 변경하는경우.

✅ . 산재 신청을 하지 않고 병원이 자체적으로 부담하기로 함.

• 산재 보험을 신청하면 행정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, 병원이나 회사가 자체적으로 치료비를 부담하면서 건강보험 처리를 공상으로 변경하는 경우입니다.

✅ 변경 시 달라지는 점

건강보험 적용이 취소되고 병원또는 회사에서 치료비를 부담

본인이 부담했던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환불 될 수 있음

치료비 정산 방식이 달라 짐

 

예시: 간호사가 환자 이동 중 허리를 다쳐서 처음엔 건강보험으로 치료 받았지만, 이후 병원에서 공상으로 인정하여 건강보험 적용을 취소하고 병원이 비용을 부담하기로 결정

 

3. 공상여부 판단 기준

 

✅  병원이 공상 인정 여부를 결정

• 근무 중 발생한 사고나 질병인지 확인
• 관련 증빙자료 검토

✅  건강보험 적용 여부 확인 청구 취소 요청

• 이미 건강보험으로 청구된 내역이 있는지 확인
• 병원이 부담한 본인부담금 확인

 

✅ 공상비용 정산

• 회사에서 비용 처리

✅ 환자 본인부담금 환불 가능성

• 건강보험 적용시 본인이 낸 병원비가 있다면 공상 처리 후 환불 받을 수 있음
• 환불 여부는 병원 내부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

•